세금신고로 합법적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최근 불법이민자의 세금신고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미국내 곳곳에서 발생한 정부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 추세를 본다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
뉴욕타임스는 연방의회가 이민법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금보고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는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불법신분을 면책시켜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세금 준비 사무소에 방문하고 있으며 이 세금보고가 궁극적으로 시민권으로 인도하는 서류기록을 만들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I.R.S(Internal Revenue: 국세청)는 소셜씨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게 개별 납세자 신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인 ITIN을 주어 세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IN은 1996년도에 미국내 소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의 세금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로 발급된 1천만개의 번호들 중 대부분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I.R.S는 인민자 신분에 대해 묻지 않으며 아주 한정된 예외가 아니면 국토 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같은 타기관들에 납세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1백 9천만 명의 세금 보고가 ITIN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명수는 2004년에 비하여 30%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ITIN 신청은 급증하여 지난 11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천 5백만개의 새로운 ITIN이 발급되어 이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후 어떤 해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낸시 마티스 I.R.S 대변인은 이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지역사회 기관들의 이전보다 효과적인 구제활동과 세금보고를 시민권취득으로 연결시키는 취지로 작년 발의된 법안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005년에만 $5빌리온 상당의 세금이 ITIN 소지자를 적어도 한명 포함한 2천9백만 개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었다고 마티스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1996년에서 2003년 동안에 이루어진 세금보고는 $50빌리온에 다다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처리를 주장하는 기관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ITIN 사용을 비난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이민자들이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하여 세금 상환을 받음으로 이들의 불법체류를 합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R.S는 세금 수취인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일 뿐 이민집행국은 아니라고 말한다.    
마크 에버슨 I.R.S 국장은  “명백히, 우리는 이 두기관의 분립을 유지한다”며 “당신이 여기에 합법적으로 있건 아니건, 돈을 합법적으로 벌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당신의 세금을 원한다”고 최근 말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이 백 택스(back tax: 이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를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상정하고 있기에 에버슨 국장의 이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명백히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홍승환 shhong@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