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낮은 지지율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 대한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능한 의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의회가 할 일은 셀 수 없다. 유아의료보험 확대, 이라크에서 미군철수, 로비스트들에 대한 새로운 법률 등등 지금 의회의 손을 거치거나 의회가 곧 다뤄야 할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장기화된 전쟁과 경기침체, 그리고 당파싸움으로 답답했던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상하원이 무능한 국정운영을 보여주자 많은 이들이 의회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표했다. 실제로 2월에 37%에 달했던 의회 지지율은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보다 4%가 더 낮은 27%까지 떨어졌다.
공화당은 의회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고 있지 않다. 죤 카일 (Jon Kyl) 상원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회" (Do-Nothing Congress)라고 부르기도 하고, 203일의 집권기간 동안 20개의 우체국을 명명한 것 외에 다른 업적이 없는 "우체국 의회" (Post Office Congress)라고 조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회에 진출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수를 분석해 보면 왜 민주당 주도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상원의 민주당 좌석은 51석, 공화당은 49석이다. 수치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실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의 표가 최소한 9개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9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안통과를 시시때때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의사방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공화당의 전략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계속된 비판과 반대가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척 슈머 (Chuck Schummer) 뉴욕상원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작 민주당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공화당 현직의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민주당은 참전용사 수당확대, 카트리나 피해보상, 이라크 철군 등의 의제를 놓고 미국인들의 지지와 공화당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