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독립 사업자 여부 MA 법정공방 13일 시작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에서 심리 시작, 100여명 증언
보스톤코리아  2024-05-16, 17:09:3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독립된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s)인지 여부를 다투는 법정다툼이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법정공방은 매사추세츠 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우버/리프트 등 라이드헤일링업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주요 논점은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잘못 범주화했는지 여부다. 

우버와 리프트는 앞으로 약 한달간 법정에서 이들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우버의 법정 대리인인 티엔 이반젤리스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검찰청이 이번 케이스에서 승소하는 경우 매사추세츠에서 우버, 리프트 서비스가 극적으로 감소하거나 운임이 크게 인상되거나 아니면 아예 차량 공유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운전자들의 근로자 대우와 관련해서는 모라 힐리 현 주지사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힐리 법무장관은 이들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무료 승차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수주동안 계속되며 매일 오랫동안 증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전 현직 운전자, 학계, 회사 재정, 경제 모델링. 마케팅 전문가 등 약 백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증인석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의 공정 근로 부서장인 로렌 모란 변호사 또한 증언하게 되며 우버의 채드 돕스 미국 운영 수석과 임원들도 증언 리스트에 들어 있다. 

이번 법정사건은 “ABC테스트”라 불리는 주법 조항에 의거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세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로울 것, 둘째, 서비스가 사업주의 일반적 사업 밖에서 이뤄질 것, 그리고 개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을 것 등이다. 

주 법무부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온디맨드 라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체의 핵심이란 점에서 이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논박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고용 규정과 다르며, 운전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라이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쟁 사업자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을 반박하고 있다.

리프트가 법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일 사이니 47%의 리프트 운전자들은 같은 날 우버 앱을 사용했다. 이 같은 운전자들의 양다리 운영을 멀티-앱핑(multi-apping)이라고 부른다. 

이번 재판은 피터 크럽 판사가 주재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매사추세츠. 로펌은 윌머 커틀러 픽커링 헤일 앤 도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근로자로 판결한 캘리포니아의 법에 순응하라는 명령에 대해 2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프로포지션 22 주민투표를 통해 운전자를 독립사업자로 규정규정하 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를 승인했고 결국 이는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서 다뤄지는 과정 중에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를 근로자로 판결한 법에 순응하라는 명령에 대해 2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프로포지션 22 주민투표를 통해 운전자를 독립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를 승인했고,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2022년 9월 뉴저지는 우버가 운전자들을 독립사업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했고 우버는 1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1년 후 우버와 리프트는 뉴욕에서 임금도둑 사건합의로 3억2천8백만달러를 지불했다. 

매사추세츠에서 우버등은 운전자들을 독립 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실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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