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 의회, 전 지역에 6층빌딩 건축 합법화 추진
미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재구역 규정
보스톤코리아  2024-05-16, 17:13:1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시가 당면한 극심한 주택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의 파리처럼 6층 건물을 시 어디에서든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버핸 아짐과 섬불 시디퀴 두 시의원은 6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때 다른 조닝(건축 및 용도지역변경) 규정에 부합되면 시의 조닝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케임브리지 각 지역마다 다른 조닝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밀집된 동부 케임브리지부터 단독 주택과 숲이 우거진 스트로우베리힐까지 6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케임브리지는 매사추세츠주에서 1가구 단독주택을 주택 건축의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을 폐기하는 첫 지자체가 된다. 물론 단독주택도 여전히 건축 가능하지만 이보다 훨씬 큰 6층짜리 건물이 어느 거주지역이나 허용된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는 MBTA커뮤니티 법안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케임브리지시의 이 같은 제안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층을 제안한 이유는 가장 수지가 맞는 건축 규모이기 때문이다. 더 작은 빌딩은 유닛이 적어 그만큼 대출이 어렵다. 6층 이상의 빌딩은 다른 의무적 규정들이 적용되면서 건축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케임브리지시는 매사추세츠 내에서도 가장 주택부족인 심한 곳 중의 하나다. 아파트먼트리스트에 따르면 1베드 중위 렌트비는 월 $2,645이다. 또한 서머빌과 함께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로 높이는 방법 외에 옆으로 넓혀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아짐 의원은 이번 조닝변경 법안을 지난 주 시의회 주택위원회에서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구체법안으로 구성하기로 표결했다. 이후 몇 차례 주민 청문회를 거친 후 주택위원회의 승인과 전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법제화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에 회의적이다. 특히 일부 진보 측에서는 대형빌딩은 단지 주택 비용을 높이기만 하며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유한 지역의 네이버후드 그룹들과 주택 소유주들은 고층 건물로 인해 주위 환경이 바뀔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티즌연대는 반대 성명을 냈다. 6층 건물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며 녹색 지역을 콘크리트와 브릭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디퀴 의원은 새로운 법이 더 많은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임브리지 조닝은 새로운 시장가격의 건축물은 20%를 어포더블 유닛으로 배정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들어 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주된 도구가 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는 주택 정책 개혁의 실험실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첫째 지난해 시의회는 새로운 어포더블 정책을 도입해 15층 이상의 어포더블 빌딩 건축은 조징보드의 허가없이 건축하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는 신축 빌딩에 최소 주차장 확보 규정도 제거했다. 

케임브리지의 이번 시도는 미국 전역의 주택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 조닝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레곤 주 포틀랜드는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에 6개 유닛까지 허용하지만 시 전역에 6층짜리 건물을 허용한 곳은 미국에서 케임브리지가 유일한 첫번째 시가 될 것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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