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존 뵈너 차기 하원 의장을 주축으로 하원에서 공세적인 반이민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2011년부터 새로 시작 되는 제112대 연방 의회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의 공세와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 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 초 의회 개회 직후 하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입각해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재의 속지주의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이민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근로자의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인증 시스템(E-Verify)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고 숫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한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은 공화당 핵심 지지층의 공감을 얻겠지만, 문제는 점차 늘어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켜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대권 및 상원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의 앞길을 망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공화당 히스패닉 지지자들의 한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강경한 반이민 법안이 공화당의 2012년 선거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도 중간 선거 당시 맥 휘트먼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의 패배를 예로 들면서, 유권자의 22%가 히스패닉인 상황에서 히스패닉 지역 사회 내의 탄탄한 입지와 “히스패닉계가 이해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 메시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최근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히스패닉 유권자들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공화당의 가혹한 이민 규제 추진에 맞설 것이지만 역시 고민이 많다.

상원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이지만 중간 선거 이전보다 의석이 준 데다 2012년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포괄적인 이민 관련 법안이나 심지어 제한적인 범위더라도 불법 이민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예측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고용주들에 대한 불법 이민 관련 일제 단속 조치를 불법 이민 단속 주요 방침으로 만들고, 교도소 내 모든 수감자들의 지문을 검사해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39만3천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된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히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자 히스패닉계 매체들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등 히스패닉 유권자들과의 관계가 악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청소년기에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법안 마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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