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정부의 폐쇄 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12년 내에 재정 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 비용과 국방 예상 등을 삭감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에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1조1천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새로 제시한 장기 계획은 기존의 적자 감축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예산 중 초과 지출 부문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2015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 정도에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 되는 예산을 4천8백억 달러 삭감하고,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보 분야 외에 정부가 지출하는 분야에서 2023년까지 7,7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하도록 하고 세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러한 안전 장치는 세부 예산 항목별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막고 적자 축소에 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 삭감과 동시에 세금 수입 증대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의 세금 제도 가운데 세율을 새롭게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세금 감면 혜택은 작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발로 연장 되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공화당이 거부해온 세금 증대 방안과 민주당 진영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안을 모두 포함한 중도 노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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