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적자 감축 방안과 관련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 정부의 디폴트(default, 채무 상환 불이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이 3조7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 계획에 합의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착 상태이던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적자 감축 추진 6인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3조7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 해리 리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 대표 등 양당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 방안 발표 이후 백악관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협상 진전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합의안을 환영하며 “내가 추구해온 접근법과 광범위하게 유사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 시한인 8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염두에 두고 “더 이상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이 방안을 바탕으로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시장이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협상이 타결 되지 못할 경우 시장과 미국 국민,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정반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이날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세입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예산 법안을 찬성 234, 반대 190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할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상호 양보를 통한 협상 타결에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향해 수일 내로 백악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주말을 고비로 중단된 수뇌부 회동을 재개해 협상을 타결 짓자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주 초부터 매일 이뤄지던 오바마 대통령 주재 백악관 협상은 지난 14일을 마지막으로 중단 됐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 원내 대표가 17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오는 8월2일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 하원의 법안 처리 절차를 감안할 때 7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