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현재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는 14조2,940억 달러다. 세금 수입 보다 지출이 더 많은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인해 이미 부채 한도는 거의 소진된 상태다. 미국 정부는 8월2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가 증액 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의 급진적인 재정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양보 없이 대치함에 따라 디폴트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로부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초단기간에 걸쳐 기술적인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디폴트 사태에 처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닥칠 지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의회 답변 도중 디폴트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 재정운용 방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군인 급여와 퇴직연금, 실업수당, 극빈층•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중단하는 한편 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당일 들어오는 세수로 당일 지출 수요의 60%만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 수요의 40%는 즉시 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8월2일 이후 군인들과 퇴직자, 실업자 등은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군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이 계속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79년 기술적인 디폴트로 인해 이후 10년간 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즉 국채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졌다.

의회예산국은 국채 금리가 0.33%포인트 올라갈 경우 10년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이자가 1조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디폴트는 정부의 지출부담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실질 금리도 함께 오르고 신용카드, 학자금, 모기지 대출 등 각종 대출 이자가 함께 뛰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임으로써 주가 폭락과 함께 미국 경제가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 외에 정치, 외교 부문의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국방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 분쟁 지역에 빠짐없이 발을 담그고 있는 미국의 국방력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고, 특히 미국의 대외교섭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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