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올해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학교 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학교 폭력과 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폭력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알려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교육청 행정심판은 학생이 교장과 맞붙는 모습을 띠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까지 번져 야당 국회의원들은 “교과부 장관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중간 삭제 제도나 졸업 전 삭제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폭력만큼 일탈 정도가 큰 절도나 시험 부정,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가해 학생을 보호할 게 아니라 다수의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 간 정보 교환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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