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년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보스톤코리아  2014-02-03, 12:21:4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올해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키워드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층 지원이었다. 

지난 28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중산층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점도 공개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올해를 ‘행동하는 해’로 만들자며 “경제를 촉진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이나 장기 실업자 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하겠다며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퇴직연금계좌 'myRA' 신설과 6곳의 생산연구소 설립 및 연방정부 직업훈련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의회에는 100만명 이상의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의 3개월 이상 연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대해 "우리의 경제를 키우고 앞으로 20년동안 1조 달러 가깝게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으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인세 등 세제개혁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랜드바겐'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연설의 대부분은 국내현안에 할애됐으며 국제관계와 외교분야에서는 아프간 전쟁, 이란 핵협상, 시리아, 대테러, 유럽과의 동맹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는 '검증가능한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의회의 새로운 제재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 핵문제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가 5년간의 까다로운 정치적 전쟁 후에 의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강경기조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정 주도력을 회복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는 레임덕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을 통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연설은 공화당의 반대를 불러 국정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CNN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만이 이날 연설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지난해 연설 직후의 53%보다 9%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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