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개혁법안 연내 통과 어렵다
보스톤코리아  2014-02-10, 12:47: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이민개혁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밝혔다.

  ‘오바마 저격수’라고 불리는 라이언 위원장은 지난 2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이민 개혁안 가운데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이민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명령 등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이 여론에 밀려 최근 이민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올해 안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먼저 추가 불법 입국을 막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또 백악관은 모든 이민 관련 현안을 포괄한 통합 이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각 사안에 따라 서너 건의 법안을 개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무법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 한다. 행정명령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라면서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방식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이민 관련 법안이든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브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달 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유권자 그룹에 맞선다면 당신이나 당신의 당이나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 `상식`에 속하며 대중은 압도적으로 이런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양당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를 통해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 입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되 상원안을 그대로 다루지 않고 보완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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