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
보스톤코리아  2014-03-13, 20:06:1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자는 법안이 다시 상정돼 매사추세츠주 의회와 각종 이민자 그룹과 반대 그룹간의 논란이 재점화됐다.
 
패트리샤 젤른 상원의원과 트리샤 펠리 보비어 하원의원이 상,하원에 동시 상정한 이번 법안 “안전운전법”은 운전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주청사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셀리아 J. 블루 주 차량등록국 국장은 이번 법안은 안전확보는 물론  면허증 발급 수수료 등으로 주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블루 국장은 이번 법안이 면허발급 수수료 1천5백만불 뿐만 아니라 매 5년마다 갱신 수수료 7백50만불까지 주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 국장은 또 “시험을 통과해 자격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안전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도 줄어들고 무보험 운전자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날 교통위 소위에서 토마스 핫그슨 브리스톨 카운티 세리프는 이번 법안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또 운전면허 발급이 결코 도로를 안전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법의 나라다. 만약 일부 그룹에게 예외를 허용한다면 과연 준법이 정말 중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토마스 핫그슨의 주장이다. 

5일 상하원 교통소위가 열린 주청사에는 불법이민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안 심의되는 2시간 동안 기다리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에는 매사추세츠 이민 및 난민자연합, 브라질 이민센터 등의 이민단체와 리사 웡 피치버그시 시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불법 이민자들은 일할 때도 대중교통이 없는 곳은 택하지 못하고, 식료품 구입시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픈 자녀를 방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고 줄리아 코엘러 박사는 지적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을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특히 지난 2011년 불법이민자의 운전으로 밀포드에서 매튜 데니스가 치여 사망하면서 반대정서가 극에 달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 2003년 하원 교통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주지사이던 미트 롬니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잃고 폐기됐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워싱턴 DC, 커네티컷, 버몬트 등 8개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한국 학사 및 석박사 장학금으로 유학 가능 2014.03.13
재외동포재단 ‘2014년도 초청장학생’ 모집
3월 15일에 무료로 건강 체크하세요 2014.03.13
보스톤새생활센터 무료 건강검진
플리머스 , 원자력발전소 철거 요구 시위 2014.03.13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 고조
매사추세츠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 2014.03.13
상하원 합동 교통위원회 심의, 오래된 논란 재점화
불법 이민자 운전면허 허용 주지사 후보 입장 갈려 2014.03.13
그로스맨 마사 코클리에게 지지해라 주장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