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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줄인다 |
| 보스톤코리아 2014-06-09, 1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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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표를 통해 전세계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처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로,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 중심의 미국 에너지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에 따라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권한에 따라 이 같은 규칙을 제정했다. 이 방안은 각 주에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게 하고 각 주들 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EPA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50억㎥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줄곧 증가했고 2005년에는 60억㎥로 늘었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미국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2억㎥ 규모로 줄여야 한다. 미국의 탄소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로서 미국 전체 배출량의 40%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1600여개 발전소의 배출량을 25%까지 줄인다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현재 600여개에 달하는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 중에서 수백개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여 이는 곧 향후 수십년에 걸친 미국 전력 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와이오밍과 웨스트 버지니아 등 석탄 생산이 많은 주들은 이번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와이오밍주는 미국산 석탄의 40%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규제로 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제조업협회 등도 지나친 탄소 규제책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신규제안 발표 이후 EPA는 1년 내에 그린피스와 피바디 코얼로부터 여론을 취합하고 내년 6월까지 신규 법안을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주정부들은 2016년 6월 전까지 새로운 EPA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그의 재임 기간 중 이룩한 대표적인 국내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hsoh@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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