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천)
보스톤코리아  2019-10-21, 11:41:01 
"사랑하는 자들아 주(主)께는 하루가 천(千)년 같고 千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s years are like a day." - 베르로후서 3:8.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9월 19일자 사설 제목이 "국정(國政)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정치술은 9단인데 국정 능력은 0단이다. 
임기 절반이 되는 동안 이룬 업적이 단 하나도 뜨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수십조(兆)원과 서민들 가계만 날렸다. 
늘어나는 일자리란 60대 이상 세금 알바다. 
집값 잡는다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삽질이라 욕하던 토건 사업은 사상 최대다. 할 줄 아는 건 세금 쓰는 것 뿐이니 국가 재정건전성은 현기증이 날 만큼 악화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한 번에 37% 줄어드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면허 받은 민노총만 100만명이 넘었다는 축제다. 
학생이 없어 5년 안에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赤字) 투성이가 된 한전에 1조 6000억을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란다. 
정권 초 문재인 대통령, 조국(曺國) 등이 와이셔츠 차림에 커피잔을 들고 웃으며 걷는 사진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 알고보니 국정(國政)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쇼. 
남북정상회담조차 TV용 쇼였던 것 같다. 
국정 실패를 슬쩍 비틀어 문제를 돌리는데에 아주 기술적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선거 호재(好材)라는 민주당 분석과 같은 계산법이 국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표 되는 것은 뭐든 하고 표 안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돼도 안 한다. 
이 "정치 9단, 국정 0단"들은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김정은 쇼가 별안간 나올 수도? 선거법을 별안간 바꿔 버릴 수도? 정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 할 것. 국정 0단이 선거를 이기는 나라가 현실이 될지 누가 알아...?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제 조국(曺國)이란 이름을 잊고 싶단다. 
그런데 아무리 잊으려 해도 저들이 언론과 국민을 놔주지 않는단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낸 것이 진단서가 아니라 '입원증명서'였단다. 
정경심은 지금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피의자. 
'표창장을 위조한 피의자'가 몸이 아파 조사 받기 힘들다며 제출한 입원증명서가 또 다른 의혹투성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하는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는다. 
말을 바꾸면 위조범으로 기소된 자가 제출한 서류가 또 다른 위조를 낳고 있는 것. 그것도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낸 서류인 것을!
이 사람들(조국과 정경심)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감찰을 세게 받으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검찰 따위를 우습게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또 하나 코미디는, 뇌종양이라고 해놓고 입원증명서 출처가 정형외과로 돼 있다. 
뇌종양 뇌경색을 진단하는 전문의는 당연히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다.
정형외과는 뼈가 골절됐을 때 허리가 아플 때 가는 곳이고, 뇌가 다치면 신경외과에 가는 것. 
정경심은 무려 7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
2.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조항을 어겼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됨
3. 조숙씨의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하여 사모펀드 10억원 인출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횡령죄에 해당 됨
4. 동생 이름으로 사모펀드 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5.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반출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하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함
6. 딸의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음
7.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釜山大)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게 확인되면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치 9단, 국정 0단"은 앞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듯. 
미국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언론의 90%가 정권의 응원단이니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정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할 것이다. 국정 0단이 선거에 이기는 나라가 현실이 될 지도...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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