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포괄적 동맹 관계 강화
보스톤코리아  2009-06-18, 02:07:52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왼쪽)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왼쪽)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출발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북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아울러 양국 정상간의 서명이 담긴 공식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핵우산’을 명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동비전은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의 한국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했다”며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안보는 굳건하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적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북핵실험 이후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정체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으로 압축된다. 한미동맹의 영역을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다방면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간 뜨거운 현안인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느슨하지만 진전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비전’에도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상이 정상 외교 자리에서 선보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가능한 경제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양 정상은 ‘공동 비전’에서 합의했다.

실질적 세일즈 외교 성과도 남겼다. 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인 16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JP 모건이 우리 정부와 한국의 녹색산업 및 인프라 건설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한국녹색펀드’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50분간 개최됐으며 기자회견은 로즈가든에서 20분 동안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로즈 가든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 위치한 작은 정원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들에게 친밀감을 나타낼 때 사용돼 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작가 배병우씨의 사진집을 선물했다. 김윤옥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에게 온백자도화문 접시 세트를 증정했다. 온백자도화문 접시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세계정상 만찬에서 사용된 식기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째 딸 말리아에게는 나비와 꽃 문양이 새겨진 자개 보석함을, 둘째 딸 사샤에게는 전통 한복을 입은 테디 베어 인형을 선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저서 2권을 선물했다. 미셸 오바마는 김 여사에게 진주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선물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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