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하여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도발적인 사태를 또 다시 일으켰다. 연평도는 북한해안으로 부터 12km, 남북경계선으로 부터 불과3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일대는 1999년, 그후 2002년의 소위 “서해교전”으로 북한군 13명과 남한해군 5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한 항시 불안한 지역이다. 1,000명의 군인이 있는 군사기지 외에 1,700여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섬에 대한 장거리 포격은 인도적 차원에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국시간 11월 23일 오후 3시경에 있은 북한 포격 당시 국군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백령도 서쪽 및 연평도 남쪽 우리측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동참모부는 발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 포사격 훈련을 자국의 영해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주요언론은 이번 사태를 ‘1953년 휴전협정위반”, “위험한 게임” 혹은 “북한의 공포쇼”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순탄하게 하려는 인위적 위기감 조성, 혹은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시키고, 북한의 핵협정합의의 폐기 후 급격히 줄어 든 국제사회의 원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 또는 오바마정부가 북한에 대한 외면정책에 변화를 유도하려는 등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편 모두 한결 같이 북한의 “나쁜행위”에 대하여 보상은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뉴욕타임즈사설은 이명박정부가 훈련 포사격을 남북간의 분쟁해역으로 한 사유를 알아 보기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다.

제 39대 대통령인 카터는 “북한의 일관된 메세지”라는 제목의WP기고문에서 포격은 지난 2년간 외부에 알려 지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시설을11월 초 방문한 미국 핵전문가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의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은 끈질기게 “북미간 양자 직접대화”를 요구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핵프로그램 종식과 1953년의 “임시휴전협정”을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카터대통령은 믿고 있다. 이 결론의 근거로 카터대통령은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를 위한 김일성과의 면담과, 북한에 투옥되었된 미국시민의 석방교섭을 위한 지난 8월 방문시에 북한고위층으로 부터 같은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방안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보호차원에서 항공모함을 즉각 파견하였다. 한편 군사적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의 자제가 요구 되고 있다. PBS방송 프로그램에 이번 사태의 전문가로 나온 빅터차 교수(조지타운대학)와 이성윤 교수(터프스대학)는 미국과 한국 양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천안함침몰 사태 대응과 같은 잘 계산된 방식으로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속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북한은 상습적인 도발, 적은 양보, 그리고 이에 따른 더 큰 보상을 얻는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붕괴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유일한 경제적 군사적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사태에도 아직까지 남.북한의 자제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6자회담에의 복귀만을 반복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 방문시에 미국정부가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는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오바마정부는 부시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명박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핵문제를 포함한 주요사안에 대한 협상테이블을 기대하여 볼 수도 있겠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북한비핵화선결”과 북한의 “선체제보장”, 중국의 “현 상태의 장기적 안정정책”이 서로 엊 물려 또 하나의 북한 도발 기록으로만으로 잠정 종결될 것 같은 예감이 앞선다.

역사문제연구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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