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청, 저렴한 전기요금 찾으면 오히려 덤터기
경쟁시장 제3 전력공급업체, 오히려 비싼 전기요금 부과
보스톤코리아  2024-04-04, 17:58:5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경쟁시장 전력공급업체를 선택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자신의 유틸리티 회사의 기본 전력공급을 선택했던 주민들에 비해 지난 8년간 5억7천7백만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주 법무부는 3일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경쟁 공급업체를 선택한 주민들은 기본 전력공급(basic plan)을 선택한 주민들에 비해 5천1백80만달러를 더 지급했다. 

안드레아 캠벨 검찰 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다시 한번 경쟁전력공급업체들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년간의 연구에서 5천1백80만달러의 손해를 경험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유색인종 또는 저소득층이었다”고 말했다. 

캠벨 총장은 “이들 경쟁전력업체들의 폐해는 소비자에 주는 혜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회가 이 같은 탐욕적이고 문제 있는 산업계를 아예 제거하길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기본전력비용도 전례없는 에너지 시상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약 2배가량 올라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했어야 했다. 경쟁 전력공급업체가 개입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었다. 이를 선택한 주민들은 그 해 3천40만달러를 절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숫자는 이후 매년 크게 전기요금이 뛰어 오르면서 절약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됐다. 

매사추세츠는 1998년 주민들은 유틸리티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쟁공급업체를 이용하는 가정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2023년 6월 현재 377,914가정이 경쟁전력공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주내에는 약 53개의 경쟁 공급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같은 악덕 전력공급업체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의회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모라 힐리 주지사도 법무장관 시절 금지를 추진했다. 캠벨 장관도 이를 이어 받아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전력공급업중 한 회사의 대표인 크리스토퍼 어콜리는 완전한 금지보다는 이 업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의 보고서가 주민들과 의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기본 유틸리티회사의 전기요금과 일부 경쟁업체 “(고가의) 부가가치 제품”을 비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쟁전력공급이 소비자들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2022년 매사추세츠 상원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법안에 경쟁전력공급업체를 금하는 내용을 삽입했었으나 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법안은 살아남지 못했다. 

올해 회기에서 상원 브랜든 크리턴이 상정한 금지 법안은 통신, 유틸리티, 에너지 위원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법안은 이 업체들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편, 3일 법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그린에너지소비자 연맹은 97명이 서명된 서한을 통해 의회의 금지법안을 통과를 요구했다. 

이 그룹은 “제 3자 전력공급업체 시장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그룹은 “우리는 이 업계를 일부 제어장치를 통해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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