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법안 마중물 문제해결사 코커스 법안 무엇 담겼나?
보스톤코리아  2020-09-17, 19:24:4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주당 및 공화당 중도성향의 의원들 50명의 모임인 문제해결사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는 15일 1.5조 규모의 경기부양 합의안을 제시해 꺼져가던 지원안 협상의 불을 되살렸다. 

이들은 양당의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공통된 합의를 양한 행진(March to Common Ground).이란 코로나 지원안 골자를 하루 뒤인 16일 발표했다. 이 지원안은 양당이 합의했던 이슈들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조시 가드마이어(민주, 뉴저지)하원의원과 탐 리드(공화, 뉴욕) 의원이 이끄는 50명(민주 25명, 공화 25명)이 제안했다. 

당초 14일 밤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를 보도했을 때 대부분 양당 관계자들은 극히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공은 민주당 지도부로 넘어갔으며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 측에서 답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부양안의 주요 골자 
▶$1,200의 부양 수표(부양가족당 $500)
▶$450 - $600 추가 실업급여 
▶$500 billion 주 및 지역정부 지원 
▶$290 billion 급여보호프로그램(ppp)
▶$100 billion 바이러스 검사 및 감염추적, 공중보건 비용 
▶$25 billion 모기지 및 렌탈 보조 
▶$145 billion 학교 및 아동케어 
▶$25 billion 브로드밴드, 농업, 우체국 및 센서스 
▶$11 billion 윅 및 푸드스탬프 
▶$400 million 2020 대선 
▶ 학자금 유예(2020년 12월 31일까지) 
▶ 근로자 및 손배소송 보호 

2차 경기부양 수표 
이번 제안은 케어스법안처럼 경기부양수표 $1,200, $5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주요 특징인 3차 경기부양수표를 2021년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송하는 자동 “부스터”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2천800억달러(($280 billion)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추가 실업급여
이번 제안에서 8주간 과도기 동안 주당 $450을 지불하며 이후 $600을 지급한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임금의 100%를 넘는 지급은 제한한다. 이 지급은 2021년 1월까지 13주간 지급한다. 
이 실업급여도 자동 부스터가 적용된다. 일단 당시 경제 상황이 특정 수치를 넘지 않는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를 연장하며 총 1200억달러를($120 billion)이 추가된다.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민주 공화당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민주당은 9천150달러를 원하고 공화당은 1천50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신규안은 절반 정도인 5천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향후 2년간에 걸쳐 지방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 금액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 및 가족 
경기부양수표뿐만 아니라 렌트 보조, 학자금 유예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윅(WIC)프로그램 2021 3월까지 15%인상(10억달라: $1 billion)
푸드스탬프 2021 7월까지 15%인상(100억달러, $10 billion)
$1,200부양수표, 부양가족 $500 2천800억달러 
렌트보조, 렌트축출 방지 2021 250억달러 
학자금 유예 12월 31일까지 

스몰비지니스 
2천400억달러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포함되어 있다. 2차 PPP는 탕감 간편화 절차를 포함해 실시된다. 또한 직원보유세금크레딧 500억달러도 제공한다. 

부스터와 리듀서 (더하기 및 빼기)
이번 골자에는 자동적인 부양수표 및 추가실업급여 부스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리듀서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주요 지수와 백신의 진행상황에 따라 전체 금액은 최대 2000억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줄어드는 200억달러는 PPP-6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1300억 달러, 렌트 보조 100억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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