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취업 이민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들어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허가 신청(LCA)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 초부터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절차와 심사를 강화시키고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산하 기관인 ‘외국인 노동허가심사국’(OFLC)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12년7월서 9월 사이 14.4%였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기각 및 거부율이 2013년4월에서 6월 사이에는 39.6%로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

또한 지난해 3분기 OFLC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4200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만1453건으로 줄었고, 올해 2분기에는 8164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예전보다는 기각이나 감사의 빈도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며 더 엄격한 법해석으로 신청서를 심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노동부의 결정을 보면 학력조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맞춰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audit)의 빈도수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사실을 짚어줬다.

성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법이 정한대로 이행하고 신청한 신청인들에게 감사는 그리 무서운 일이 아니지만, 감사가 진행되는만큼 신청서의 승인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며 “신청 전 노동허가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따랐는지 보통 때 보다 좀 더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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