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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소식 (2017년 8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8-14, 11:33:18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민을 억제하거나 축소한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고 이민국의 서류심사 기준을 상식이상으로 높이는 등 실제로 이러한 억제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러한 억제정책을 필요이상으로 언론들이 부풀려 보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보도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혜택의 기회를 아예 없애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 믿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 오늘 칼럼을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언론들은 앞다투어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입국이 거절된 영주권자의 기사도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때 입국이 거절됐던 영주권자들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법으로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 이민을 없앤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족초청 이민을 없애는 법안을 제시했을 뿐이지 절차를 통해 실제 법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국회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새로운 법안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법이되기 위해선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도 제안은 됐지만 실제로 법안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다분히 반이민권을 의식한 정치적으로 계산된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애매한 기사를 읽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본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주 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이러한 기사를 보고 가족초청 이민이 없어진 것으로 믿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문의해 오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 이민사기들이 더 기승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니 영주권을 취득해 주겠다는 유횩이 더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민적으로 어수선하고 반이민 정서가 대세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정책방향을 잘 읽고 적절한 대채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쏟아지는 정책의 큰 틀은 미국인의 일자리 보존과 자격조건이 없는 자들에 대한 추방입니다. 제 아무리 트럼트 대통령이 안아무인식의 정책을 펴도 법치국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외국인들이 차지한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찾아주고 싶어도 모든 것은 법대로 행해져야지 무조건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의 (특히 취업이민과 관련되서) 법을 보다 더 엄격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페이퍼 컴퍼니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행위, 가족간에 취업이민을 신청해 주는 행위, 지정된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H-1B 비자에 대해서도 쿼타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년간의 비자신청과 승인 추세를 보고 부정행위들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리 우리 한국국적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실제로 2016년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 에 21,459개, Infosys Ltd 에 12,780 그리고 Tata Consultancy Systems Ltd 에 11,295 개의 H-1B가 승인됐습니다. 세회사에 돌아간 H-1B 를 합하면 총 쿼타의 반이상이 됩니다. 분명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심사했는데 어떻게 이런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더군다나 세회사 모두 인도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은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추방도 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추방은 절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 (영주권자 포함) 에 대한 추방을 더 광범위하게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등의 중범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또는 자격조건을 위조해 정부보조를 받는 행위등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통로로 이민온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거나 가족초청 이민을 없앤다는 식의 급진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계층을 인식한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더 부풀려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확실한 안목으로 대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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