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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보스톤코리아  2007-02-24, 01:16:14   
며칠전 이민국은 대대적인 이민 신청료 인상 계획 발표로 이민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지 얼마 안돼 이민국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신청료와 수수료를 통해서만 조달되는 법안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8년도 이민국의 총 예산은 약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민국은 이중 약 25억 4000 만 달러를 이민신청 관련 수수료로 충당해야 합니다. 25억 4000만 달러!!!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 뿐만 아니라 매년 또는 매 분기 마다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수 도 있겠죠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이민국이 유지되지 못하면 결국 이민 신청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이민국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겠죠. 이민국의 발표대로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민국은 더 많은 기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며 교육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꼭 이민신청자들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한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90번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통행료의 많은 부분이 통행료를 받지 않는 93번 고속도로와 빅딕의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민국 예산을 이민자들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내는 통행료가 제가 이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에 쓰여지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저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93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93번 고속도로로부터 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93 고속도로의 유지가 힘들어지면 많은 운전자들이 90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막히는 이 고속도로의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또한, 93번을 이용해서 제게 오시는 고객들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합한 이민자들을 골라내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작업은 꼭 이민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 이익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미국에 살 작정을 하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자기 나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민국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서류미비자 들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 전체로 봐도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국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할 때 마다 이민국은 보다 나아진 서비스와 서류 심사속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이민국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서 진행속도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기만당하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민 신청서의 심사 속도가 약 20%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2009년 까지라는.... 이는 품질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을 듣는 한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은 2009년 까지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2007년 모델부터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안사면 그만이지만 이민신청은 안할수도 없고.....
한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도 이민국이 수수료를 인상한 만큼이라도 향상된 서비스와 서류진행속도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제발 이민국이 약속을 지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이민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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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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