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핫이슈
미국
뉴잉글랜드
한인
칼럼
교육,유학
비즈니스
사회,문화
연예,스포츠
인터뷰
오피니언
화제,황당
ENGLISH
학생칼럼
iReporter
보스톤여행
날씨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면 보기
  뉴스칼럼
Dream Act Revived
보스톤코리아  2007-09-29, 16:20:51   
지난 여름 일년여를 끌어온 포괄적 이민법 개정이 무산되고  새로운 개정안의 가능성이 대선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내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와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주 부터 포괄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인 이민개정에 대한 시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Dream Act 라 불리는 제안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한시적인 합법신분을 주자는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미국 고교졸업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한시적인 합법신분을 얻게 되며 이로 부터 6년안에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게 되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자는 제안입니다.
당연히 벌써부터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법을 어긴 이들을 사면 해야 하는지, 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자녀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나날을 기다려야 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개정안을 찬성해야 할 이유들도 있습니다.
먼저, 형평성의 시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민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부모들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추방당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득도 보입니다. 이들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군대나 고급인력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Dream Act법안 통과가 이번에도 순탄한 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민 신청서 영수증 발금 지연 2007.10.21
지난 7월 단행된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많은 이민관련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보내졌습니다. 지난 7월 한시적으로 개방된 취업이민 영주권..
새로운 시민권 신청 시험 2007.10.09
이민국은 지난 9월 27일 개정된 시민권 시험 예제 100 문항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험은 내년 10월 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100개..
Dream Act Revived 2007.09.29
지난 여름 일년여를 끌어온 포괄적 이민법 개정이 무산되고  새로운 개정안의 가능성이 대선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내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예상이..
이번주 이민소식 2007.09.16
I.  10월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국무부는 이번 10월 분 이민비자 게시판을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다시 3순위를..
이번주 이민소식 2007.08.26
I. 영주권 카드 (Green Card) 교체 이민국은 수주안에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 소지자에 대해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로 교체를..
프리미엄 광고
온바오닷컴
남미로닷컴
보스톤코리아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코리아포스트
주간미시간
코리안위클리
오지리닷컴
코리아나뉴스
마닐라서울
파리지성
코리아포스트
e스페인
니하오홍콩
상하이저널
오케이미디어
코리안센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서비스/광고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결제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