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임하는 마음가짐이 여느때보다 각별하시리라 생각하고, 지난 한해동안 저희 오피스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전화가 울립니다.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으신 분들의 고충이 많으며, 특히 불경기를 지나면서 집주인과의 집세관련 문제, 비지니스 계약에 의한 분쟁등 경기가 “좋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며, 슬슬 과거 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분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은 서면으로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준비하여 거의 동일한 페이퍼들을 살펴보며 서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또 절반의 경우는 그냥 구두(oral)로, 혹은 묵시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법은 작성하여 서명하는 시점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약속 불이행시에는 법적으로 적힌 내용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을 하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어서는 물적증거의 불충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리스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3자의 관점에서 볼때에는 “뜻하지 않은”노티스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견된” 노티스일 뿐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쩔수 없이 법률적 승산 여부와 관련하여 급하게나마 대책을 마련합니다만, 때로는 집주인, 건물주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우와 관련한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뜻하지 않은” 노티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명확한것은 양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명기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연장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연장하는것이 좋을지 충분히 숙고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변에 일상적인 행위로 무심코 지나친 일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미심쩍은 부분 혹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간단한 리뷰를 하셔서 자신이 바인딩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이 불거질 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뜻하지 않은”노티스를 방지하실 수 있을겁니다.

올 1월에는 여전히 개인자산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적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자산보호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인 “포클로져”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용카드 밸런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 지출등으로 인한 “빚”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포클로져의 경우는 숏세일도 간략하게나마 언급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숏세일이 풍기는 의미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롱세일(?)이고, 프로세스자체가 간단하지 않아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과 관련한 스캠도 많고 이미 켈리포니아 지역에서 휩쓸고 지나간 사기행각이 최근들어 보스톤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 검찰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렌더들과 접촉함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딜을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급한상황에서도 서둘지 마시고 다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상식적인 방법을 취하시면, 첫단추를 잘못끼우게 될 일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2010에는 더 번창하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WGC LAWYERS 일동

다음부터는 모기지, 포클로져와 관련한 파산보호법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모기지 포클로져
-리스 양도
-부동산 소유한 채무
-비담보성 모기지 처리
-파산보호 절차에 따른 모기지 수정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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