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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탈북자, 누가 도울 것인가?
보스톤코리아  2010-05-24, 13:40:48   
탈북자가 언론에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 벌목공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그들이 작업장을 탈출했고, 식량을 얻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아 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995~1998년 사이에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200만 명 이상이 굶어죽고,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량의 길에 나서면서 탈북자 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탈북자가 전부 몇 명이나 되는가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9년 2월에 National Geographic에 소개된 탈북자 현황은 5만 명 이상으로 집계 되고 있지만 대략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 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기약 없는 절망의 도피 생활을 해오고 있고 몽고나 동남아 국가 등에 산재 해 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한국까지도 오게 되는데 2008년 말까지 15,057명으로 집계 되어있다.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인권사각지대에서 오로지 생명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인간 이하의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UN은1951년 난민(refugees)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난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를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또 UN에서는 2005년 7월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주자(불법 체류자)로 분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탈북을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

송환자들은 초범일 경우 5년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데 고문을 당하거나 굶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단체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 공안 당국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를 적발해 내고 있다.

탈북자를 숨겨 주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구속과 함께 8천~1만 위안, 달러로는 $1,170에서 $1,464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당국에 신고하면 상금까지 주고 있다.

탈북자의 75%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범법자 취급 당하면서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라서 심각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북한 여성 탈북자를 중국에서는 돼지라고 부른다. 돼지 한 마리 값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금년 3월에 있었던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 주민 87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나 180만 명만 식량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690만 명은 전혀 식량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보고를 하였다.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선의 방법은 먹을 것을 찾아 탈북하는 것이다. 우선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중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탈북자들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우선 독일에서는 어떻게 탈 동독인들을 관리 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은 1,150억 마르크에 달하는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 전 4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동독 난민들이 몰려들자 서독 정부 단독의 능력으로는 난민들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다.

놀랍게도 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한 단체는 정부가 아니라 서독 국민, 종교, 민간단체가 맡고 나섰다. 미리 준비한 통일기금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지금까지 서독 정부는 1조 6천억 유로를 동독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서독 국민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19년까지 30년 동안 구 동독지역 지원금으로 쓰이는 “연대협약” 이라는 특별 세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서독인들이 동독 난민을 돌본 것처럼 탈북자들은 한국정부와 우리 한국인들이 떠 맡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 World Vision Korea 긴급 구호 팀장 한비야 씨는 지난 일요일 Lexington 성요한 교회에 가득 모인 청년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많은 원조를 받아야 할 곳이 탈북자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머리를 사랑과 은혜로 채우고 탈북자를 돕는 것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두 손 중에 한 손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한 손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그들 중에 우리의 동족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낭랑하게 호소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메아리 치고 있다.

한비야 씨가 천거하고 필자도 회원으로 되어있는 탈북자 구호단체를 아래에 소개하니 적은 액수라도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프란치스칸 선교 구호회에 보내는 성금은 100% 탈북자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Franciscan Missionary Charities. Inc. (프란치스칸 선교 구호회. 미국정부 등록 비영리 단체)
Po Box. 1744
New York. NY. 10037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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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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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mudaepo69 2010.06.04, 17:37:49  
탈북자와 북한사람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탈북자는 도와주라고 하면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도우면 퍼주기라고 하더군요. 북한 주민이 담장만 넘으면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만을 도우는 것은 몸속에 중병이 든 사람에게 아주 소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안정되지 않은 이상에 탈북자는 끝없이 나옵니다. 북한은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계층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끼.

지상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국가 그래서 독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움니다. 우리도 갑자기 통일이 되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길것이고 우리가 독일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거니와 주변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가장 좋은 것은 쓰러진 북한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북한을 우리가 조금 도와주어서 쉽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단계로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주고 시베리아 철도 가스도 옮겨오면서 굶주린 북한에게 식량도 주고 삶에 필요한 것을 주면 북한도 일어나고 바뀐 세계정세도 이해하면서 그들도 소련이나 중국처럼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림니다. 개화기에 단순히 우리 할아버지들이 상투를 없에고 흰옷을 갈아입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피를 흘렸습니까. 통일은 그에 못지 않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힘든 북한을 조금 일으키려고 했는데 최근 3년동안 일어나려는 북한에 찬물을 껴얹고 말았습니다. 퍼주기다 뭐다 하면서 쌀조금 주던것 강냉이로 바꾸고 남아도는 쌀은 남한에서 과자만들고 술만들어 먹고 하면서 북한에 줄것은 없다. 이것은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남북한 전쟁이 터지면 초기에 대략 250만명 사상자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먹을 것 없고 한데 옆집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남는 쌀로 술만들고, 과자만들어 먹고 이러면 그 사람 가만이 있겠습니까. 전쟁납니다. 굶는 사람이야 이래 저래 죽을것 싸우다 죽자 할 것이고, 쌀로 술만들어 먹든 사람은 그 이후로 쌀구경 못하고 하루 아침에 거지 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주식 손해만 2조원이라고 하더군요. 1000억대 북한에 퍼주었다는데 새발에 피죠. 만약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포 훈련이나 탱크가지고 몇바퀴 돌면 수조원대 주식 하락하고 외국인들 투자금 회수한다고 난리 날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극소소의 탈북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하나씩 그리고 꾸준히 이숍이야기의 햇볕정책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자가 나오지 않게 북한을 안정시키고 그들에 갖혀지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문을 열면 우리에게 할일은 무진장 많습니다. 지하자원 많은 북한 개발도 해야하고, 도로도 새로 깔고, 각종 사회시설 적도 20년 정도는 공사해야할 판입니다. 강파는 것은 비교도 안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같은 민족이 다 같이 잘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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