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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오바마케어 CSR 보조금 지급 중단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급등
보스톤코리아  2017-10-17, 23:37:37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12일 오바마케어의 CSR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중단은 건강보험료를 급등시켜 결국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거래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작용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CSR보조금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12일 트럼프는 이 보조금이 불법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중단을 선언했다. 

CSR 보조금은 특히 연방 빈곤선 100에서 250%대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코페이먼트, 디덕터블 등의 보조에 사용됐다. 

오바마케어가 작동하는데 핵심 부분인 CSR은 의회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공화당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1심 법원은 공화당 의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를 위헌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는 이에 항소를 했고 항소가 진행중인 동안 계속 지급되어 왔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CSR은 2017년 70억 달러가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100억달러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CSR 지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던 두가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하나는 건강보험료의 급등이며 다른 하나는 일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회사들의 탈퇴가 그것이다. 

비록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증오하지만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 오바마케어를 철폐하는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을 즐겁게 만들 수는 있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더 비싸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무보험자를 양산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며 이들은 트럼프가 승리했던 주의 구성원들이다. 향후 오바마케어 부메랑이란 단어가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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