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영구화 등 통과된 주 예산안에 무엇이 들었나?
한인들의 생활에 영향 미치는 내용 다, 알아둬야
25세 이상은 주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로 수강 가능
보스톤코리아  2023-08-03, 16:29:02 
매사추세츠 2024 예산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주지사는 1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진은 힐리 주지사가 지난달 26일 주청사에서 장애인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매사추세츠 2024 예산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주지사는 1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진은 힐리 주지사가 지난달 26일 주청사에서 장애인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는 2023년 회기연도 마감일을 한달이나 넘긴 7월 31일, 2024년 예산안을 표결처리 했다. 의회는 28일 마침내 56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통과된 예산안은 31일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송부됐으며 주지사는 10일에 걸쳐 예산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지사의 예산안은 의회가 이를 두고 예산안을 결정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기에 주지사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일부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주법은 힐리 주지사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조항 또는 특정 수정안 등에 대해 사안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거부권 행사 없이 주지사가 서명하는 경우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주법이 된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매사추세츠 한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것은 초중고교에서 무료 학교급식의 영구화이다. 

지난 팬데믹 시절에 시작됐던 학교 무료 급식은 매년 한해씩 연장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이 제도를 영구화해서 앞으로 주 K-12 학교에서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도록 법제화 했다. 주지사가 서명하는 경우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점심을 무료로 급식하는 8번째 주가 된다. 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초중고교 무료 급식은 영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내년 예산안에는 25세 이상 연령 주민들에게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를 제공하는 3천8백만달러의 예산안이 책정됐다. 따라서 2024학년부터는 25세 이상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호학 커뮤니티칼리지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1천2백만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다. 

서류미비 이민자 주민학자금할인 적용: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학생들도 매사추세츠 거주민학자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내 고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해야 하거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를 매사추세츠에서 합격했어야 한다. 

무료 학교 점심: 주 의회는 팬데믹에 실시됐던 모든 학생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영구화하기로 했다. 또한 k-12 교육예산으로 65억9천만달러를 배정해 지난해에 비해 6억달러를 증액시켰다. 

수감자 외부전화 무료화: 앞으로 한인회 등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갑자기 매사추세츠 감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거처럼 전화를 받는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이 전화비를 감당하는 더 이상 없게 될 전망이다. 주 의회는 수감자의 외부전화 비용을 제거토록 했다. 지난해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힐리 주지사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커넥터케어 파일럿 프로그램: 2년동안 커넥터케어 자격대상을 확대시켜 약 7만여 주민들이 새롭게 저렴한 커넥터케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제 퇴거 지연: 세입자가 렌탈 보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토록 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들: 가장 기대했던 자녀 세금 크레딧을 포함한 세금 감면안은 아직도 상, 하원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회는 5억8천1백만 달러를 신규 지출 항목으로 편성해두고 추후 이에 대한 지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하원이 제안했던 매사추세츠 복권(Lottery)의 온라인 판매는 최종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주 의회는 올해로 13번째 연속 7월 1일 예산합의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한달을 넘겼다. 그동안 주 의회는 매 달 잠정적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정부가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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