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각종 정부혜택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출신국가별로 수집해 정부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상정한 택키 챈 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혜택 및 정부 정책 관련 데이터를 인종별로 집계할 뿐만 아니라 각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해 집계한다. 이로 인해 각 정책입안자들이 각종 정책을 좀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지난달 2024년 회기년도 예산안에 소위 ‘자료 평등 법안(Data equity Bill)’을 끼워 넣어 통과시켰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를 2주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푸드스탬프 수혜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자 등의 인적 정보에 기존의 인종별 집계에 덧붙여 좀더 정확하게 출신국가별 자료를 집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각종 정부혜택 및 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아시안 어메리칸으로 집계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 캄보디안,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피노 등의 출신국가(ethnic group)별 자료를 수집한다.

마찬가지로 블랙의 경우 자메이칸, 헤이시언, 나이제리언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라티노의 경우 멕시칸, 푸에르토리칸, 큐반, 등의 국가별 정보도 수집한다. 백인의 경우 저먼, 이탈리언, 아이리시 등의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학계와 의회 등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데이터가 같은 언어나 같은 문화적 배경이 아닌 다른 언어, 문화권과 같은 그룹으로만 집계되므로 인해 각종 경제적 사회적 정책혜택을 받아야만 했던 경우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시안어메리칸커미션(AAPIC)의 게리 추 위원장은 “우리가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다면 적절한 메시지를 정확히 잘 전달할 수 있고 건강과 교육 불평등의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그룹도 동일집단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그룹도 있다. 아시안 중에서는 특히 중국인들은 좀더 자세한 데이터 수집은 중국인들을 특정해 인종적 차별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아시안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래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되어 왔다.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출신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더 많은 범죄의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차이니스 어메리칸들과 중국 출신의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균등한 권리를 위한 아시안 어메리칸의 헬렌 양 회장을 말했다.

양 회장은 다른 일부 중국인들은 이미 연방정부의 센서스에서 이 같은 출신국가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렉싱턴의 차이니스 어메리칸 그룹의 하우즈 주 회장은 “이 같은 국가별 집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각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게 학계와 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이 법은 이 같은 데이터 집계시 개인 정보의 집계는 금지되어 있다. 2017년 초기 버전의 법안은 아시안 어메리칸에게만 국가별 집계를 적용토록 했었으며 당시 일부 아시안 그룹이 ‘인종차별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법안 추진이 실패했었다.

매사추세츠 아시안의 통계적 연구에 가장 정통한 유매스 보스톤 아시안어메리칸연구소의 폴 와타나베 교수는 “이 법은 개인을 타겟으로 하지 않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이 같은 반대가 “잘 조직된 보수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와타나베 교수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것인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주 의회는 이번 법안을 위해 오랫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다. 주지사의 예산실은 2025년 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을 2025년 1월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법은 최종적을 202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주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맷 머피 주지사 대변인은 “최근들어 가장 방대한 인종 및 국가별 데이터 확대 취합”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상정했던 택키 챈 주 하원의원은 이번 데이터 집계가 미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의 경우 아시안 그룹에만 이 법안이 적용되고 있다.

챈 의원은 “우리 법안은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챈의원은 현재의 데이터 집계는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룹 또는 국가 출신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왜곡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병원과 응급실에 얼마만큼의 통역요원이 필요한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학교 관계자들은 다른 출신국가별 인종별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지지자들의 견해다.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여지고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그점에서 이 법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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