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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건강보험개혁안 어떻게 바뀌나?
보스톤코리아  2017-03-09, 23:36:0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은 6일 오바마케어 대체입법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안은 지금껏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재정보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개인 의무가입조항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바뀌는 지 뉴욕타임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개인의무가입조항(Individual mandate)
오바마케어
어포더블케어법안(The Affordable Care Act, or A.C.A)은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가입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세금벌과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한 자금으로 오바마케어는 노약자들에게 보험가입 보조를 할 수 있었다. 

공화당법안 
개인의무화 조항을 폐지한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인해 젊은층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필요한 저소득 노약층의 보험비용은 인상될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코자 공화당은 보험 재가입시 현행보험료 30%의 패널티를 부담토록 했다. 

사업체 직장보험 의무화 
오바마케어 
50인 이상의 사업체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했다. 

공화당안 
폐지 

개인부담금 보조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일부 저소득층의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세금크레딧으로 보조했다. 

공화당안  
소위 “비용공유 보조”를 2020에는 폐지한다. 
 
보험료 보조 
오바마케어 
A.C.A.의 경우 연방정부는 비싼 건강보험료와 디덕터블 구입을 돕고자 중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세금 크레딧을 많이 지급해왔다. 

공화당안
소득이 아닌 개입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30세 이하는 연당 $2000을 지급한다. 점차 늘려 60세 이상은 $4000까지 지급한다. 다만 개인 소득이 $75000이상인 개인(150000 이상 부부)의 경우 세금크레딧을 줄인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안의 종류를 늘린다. 

메디케이드 확대
오바마 케어 
30개주 이상이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자를 연방빈곤선 138%까지 확대했다. 

공화당안 
2020년까지는 각주는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유지 가능하며 기존의 연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해 새롭게 메디케이드 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다 가입한 사람부터 연방 보조금은 감소된다. 또한 각 주의 2016년 연방보조금 사용 금액에 따라 개인 가입자에 대한 연방 보조금의 최대한도를 설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강세이빙어카운트 
오바마 케어 
현행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2017년 개인은 최대$ 3,400 가족은 $6,750까지 세금공제 건강세이빙어카운트에 저금할 수 있다. 

공화당안 
2018년부터 개인 $6,550 가족 $13,100 까지 건강세이빙 계좌에 저축할 수 있다. 

노인층 보험료부과 제한 Restrictions on charging more for older Americans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사는 노인층에게 가장 어린층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금액의 3배 이상 부과를 금했다. 

공화당안 
보험사는 노인층에게 최고 5배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주의 재량에 따라 최고배율을 조정토록 했다. 

공화당안이 오바마케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 
26세 이하 부모 보험 혜택 가능 
26세 이하까지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안도 유지

기존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오바마케어는 가입자의 기존 질병 유무의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케 했으며 기존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화당안도 유지

핵심 건강보험 커버 조항 유지 
오바마케어는 임신출산, 예방 의료 등 건강보험이 반드시 10가지 핵심 혜택을 유지해야만 판매가 가능케 했다. 공화당안도 유지

연간 의료비용 및 개인 평생 의료보험료 상한 금지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상한 설정을 금지했다. 공화당안도 유지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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