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가 선심성 예산 배정을 비난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차기 연방 하원 의장인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가 의원들의 이어마크(지역구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정부 지출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마크(earmark)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도로, 교량, 공항 신설, 상하수도 체계 개선, 동식물 품종개량 등 특정 사업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뵈너 원내 대표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어마크까지 책정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뵈너 대표가 이어마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하원에서 전액 삭감된 이어마크가 상원에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 8일 총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정부 지출 잠정안을 의결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신청한 총 1,310억 달러 상당의 이어마크(3만9천여 건)를 모두 없앴다.

그러자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4일 하원에서 부결된 이어마크와 정부 기관 운영비 관련 12개 법안을 포함시킨 약 2천 페이지 분량의 정부 지출 포괄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상원의 포괄안에 끼워 넣은 이어마크는 6,600여 건, 액수로는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80억 달러는 매년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이어마크 규모 160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상원의 끼워 넣기는 이어마크의 전면 폐지를 바라는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양당 지도부와 세출 위원들이 요청한 이어마크만 22억 달러에 달하며, 바비 러시(민주, 일리노이)의 시카고 항공교육사업 25만 달러 등 여야 하원의원들의 이어마크도 들어 있다. 상원의원별 이어마크 신청액은 민주당의 경우 해리 리드 원내 대표 2억5,200만 달러, 딕 더빈 원내 총무 1억4,500만 달러, 척 슈머 의원 총회 부의장 2억1,700만 달러, 패티 머레이 사무총장 2억4,800만 달러 등이다.

공화당은 미치 매코넬 원내 대표 1억1,300만 달러, 라마 알렉산더 의총 의장 9,200만달러, 존 순 정책 위원장 6,500만 달러, 존 코닌 전국공화당상원위원장 1억1천만 달러 등이었다.

가장 많은 이어마크를 요청한 의원은 상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코크런 의원(미시시피)으로 5억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상원 세출위원장인 대니얼 이노우에 의원(하와이)이 4억2천100만 달러였다.

공화당의 차기 예비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명되고 있는 존 순 위원장과 코닌 위원장은 자신들의 이어마크 신청에 비판이 쇄도하자 기자 회견을 자청해 이어마크가 포함된 포괄안을 반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 유타)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 애리조나)과 같은 일부 의원들은 이어마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다른 의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해치 의원은 지난 2일 당의 이어마크 자진 폐지 결의에 따라 상원 세출위에 서한을 보내 자신이 신청한 이어마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포괄안에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상원은 정부지출 포괄안을 오는 18일 자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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