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윤리 규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장을 지낸 살바토레 디메이시가 연방 법원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 하원 의회의 윤리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주 하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여 땅에 떨어진 의회의 명예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브래드 존스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지난 22일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는 입법 기관으로써 주 의회의 신망이 심각하게 훼손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다”며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하고, 의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권력의 남용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리 규정 강화안 중 하나는 하원 의원들이 진행 중인 공사 계약과 관련한 주 정부의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디메이시 사건에서 디메이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 정부의 관계자들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계약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의원들과 행정 관료들의 접촉을 금하도록 한 것.

또한 의원들이 누군가의 취업을 위해 공공 사업 분야의 고용주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지 될 수 있다. 의원들은 서면으로 된 추천서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올해 초 보호관찰 부서에서의 채용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 보호관찰 위원회의 존 오브라이언 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의회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을 만나거나 의회를 방문할 때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안도 제시 되었다.

댄 윈슬로우 공화당 의원은 “(로비스트들이 이름표를 달면)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언론은 의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들이 어떤 단체를 대신해서 로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읜슬로우 의원은 십여 개 주 의회의 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회의 윤리 규정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매사추세츠 주는 2009년에 의원들의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뇌물과 로비에 관한 규정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시켰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주 의회가 더 강화된 윤리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이 시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고, 윤리 규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윤리 법안이 강화 되었고,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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