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 감세 이젠 끝내자!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3:54:0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이하 감세정책 1년 연장안'을 발표함으로써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사이에 또 한 차례 세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연설에서 독립기념일 휴가에서 돌아온 의회에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원하는 연소득 25만달러를 넘는 부유층의 감세 연장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전국민 소득세 감면정책은 2010년에 2년 연장돼 내년 1월 폐기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교육 및 인프라 구성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년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낮은 세율을 붙이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가장 큰 오점”이라며 “가장 성장 가능성이 적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내 소기업 소유주의 97%가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아닌 일자리 창출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법안은 10일 대통령 서명 후 다음주 의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오바마 감세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화당은 부시의 세금 감면법이 끝나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시 감세 정책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감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롬니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최악의 카드"라며 중산층 감세안에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감세안`을 들고나온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가 무기력한 일자리 시장과 취약한 경제로 인해 재선을 위협받자 감세 정책을 꺼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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