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거부로 최빈곤층 의료혜택 어려워져
보스톤코리아  2013-06-03, 14:27:48 
메디케이드를 거부하는 25개 주에서는 최빈곤층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메디케이드를 거부하는 25개 주에서는 최빈곤층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전체의 약 절반 정도가 메디케이드에 반대하면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오바마 정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음달부터 정부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시된 고품질의 저렴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텍사스, 플로리다, 캔사스,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조지아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 25개 주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수준부터 이의 4배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개인당 매년 11,490불~45,960불) 사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연방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생활보호대상 수준보다 낮은 극빈자들은 건강 보험을 위한 세금공제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10년에 보건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모든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통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대법원은 이 문제를 주 정부가 관할하도록 판결했다. 이 프로그램을 거부한 주의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지사 또는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플로리다 주지사인 릭 스캇같은 몇몇 공화당 주지사는 메디케이드를 수용하려고 했지만 입법부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층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한 공화당원 주지사가 아닌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인 캐스린 세브리우스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여름 전국을 순회하며 보건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healthcare.gov웹사이트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새로운 보험 옵션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프리미엄 세금 공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일단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연방과 주 관계자들이 나머지 3개의 가능 여부도 모두 체크해준다.

프로그램을 거부한 주에서도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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