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지 합헌’
보스톤코리아  2014-04-28, 14:08:4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소수집단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AA)'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주헌법 개정을 합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에서 AA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에 대해 하급심을 뒤집고 찬성 6 대 반대 2로 합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1월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과거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시절 이 사안을 다룬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제외한 8명만 심리에 참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사안은 인종 선호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각 주는 유권자 투표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던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 AA의 합헌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시간주는 2006년 공립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한 ‘프로포지션 2’를 주민발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민권운동가들은 미시간주 수정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어긴 것인지 가려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유권자가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법원의 법리판단보다 국민의 뜻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들은 차별의 미국 역사에서 소수 사회를 다르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격한 어조로 말하며 "법관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불평등 문제를 뒷짐 지고 앉아 사라지는 것을 방관하기 보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AA 정책으로 프린스턴 및 예일대에 합격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미시간주를 포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등 8개 주가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AA 정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법원 결정의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처음 도입됐다. 

3년 뒤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과 조치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부르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입학, 취업, 진급 또는 연방정부 사업에서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및 여성 등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쿼터를 인정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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