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감시 법안 추진
보스톤코리아  2010-10-02, 12:00:5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백악관과 보안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법무부, FBI 등의 관계자들은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째 회의를 갖고 있다. 감시 대상으로 검토 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블랙베리와 같이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개인간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카이프 등이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필요할 경우 메시지를 중간에 도청하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관계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범죄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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