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최대 업적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서명 된지 23일로 1년이 됐지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양분하며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논쟁적 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 체계에 일대 개혁을 이룩한 역사적 법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1912년 선거 공약에서 시작 되어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개혁 과제였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입법 성공은 1935년 사회보장제도 시행, 1965년 메디케어 도입, 1950∼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23일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 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개혁법은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사실상 둘로 갈라 놓았고,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과 보수 단체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실험이라고 혹평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몰아 붙인 보수 진영의 정치 공세는 경제 위기, 재정난 극복을 최대 과제로 생각하던 미국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 왔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감소와 중간 선거 패배라는 후유증을 안겼다.

법안이 발효 된 후 14개 주에서 검찰총장들이 모든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 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여전히 건강보험 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를 공약으로 공화당은 작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후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고 있다.

새 의회가 개원한 후 공화당은 지난 1월초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하원을 통과해서 넘어온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개혁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 법령 실시 거부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각 주에서 제기 되었던 위헌 소송에 대해 버지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 논란은, 이 같은 추세대로 라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정치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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