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버몬트 주에서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기 오류와 실험실의 태만으로 억울한 음주운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오류와 혈중 알코올농도 혈액 분석 실험실의 비윤리적 작업에 대한 내부고발에 따르면 ‘휘슬 블로어(내부 고발자)’들이 버몬트 주의 많은 음주운전 기소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음주 측정기는 버몬트 경찰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매스터 DMT음주 측정기 로 경찰 당국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판결이 번복될 상황에 놓여있다. 경찰서에서 음주 혐의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기를 주 보건부에서 적절하게 보수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버몬트 주 보건부는 이 측정기가 오작동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로 넘겼다. 보건부 관계자는 버몬트 주 경찰들이 1년이 넘게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측정기 자가점검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인간의 실수라고 꼬집었다.

음주측정기 오류로 기소되었던 사람을 변호했던 조지 오스틀러(George Ostler)변호사는 “엉터리 과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면허증을 잃었다”고 말하고 “그런식으로 기계를 관리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1대에 $6,150에 달하는 고가의 이 장비는 투시광선으로 알코올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는 측정기다.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계 내에 알코올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가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다.

로얄톤 소재 경찰서에서 사용한 음주측정의 문제점은 2명의 보건부 과학자들이 지난 2010년 5월 사용에 들어가기 전 자가점검 기능을 작동시켜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음주운전 측정 결과 모두가 신빙성을 잃자 검찰은 해당 음주운전자들의 변호사 및 스스로 변호한 운전자들에게 민, 형사 판결 통지서를 보내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면허정지자 33명의 판결을 복권시키려 하고 있는 로버트 샌드(Robert Sand) 윈저 카운티 변호사는 “인간적 실수로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않은 측정기로 인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랜지 카운티와 윈저의 검찰은 현재 데이터매스터 측정기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유죄판결을 전체 기각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증명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오렌지 카운티 주 윌 포터(Will Porter) 변호사는 “관련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운전자도 재판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린스 카운티에서는 음주측정기 문제로 면허가 정지됐던 4사람의 판결이, 오린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10월 있었던 데이터마스터기계의 실패는 최소 4명의 면허정지 및 취소를 야기시켰다.

교통안전국 연방변호사 스튜어트 스처(Stuart Schurr)는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주에 퍼져 결국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ha.park@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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