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선거의 해를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부유층과 나머지 99%에게 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미 의회에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해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연설에서 한해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최소한 30%를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 자신이나 대부분의 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부유층을 돕는 정책을 멈춰야 하며 사실상 1백만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특별 세금보조나 감면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된다"면서 "생계부담과 소득정체에 허덕이는 이들은 구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부자증세안은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딴 ‘버핏룰’로서 워렌 버핏이 자신의 세율이 자신의 비서보다 적다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서 비롯했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중의 한명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010년 총 2천1백만불의 소득 중 단 14%만 세금으로 납부, 일반 중산층 미국인들보다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이라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오바마의 정책이 경제상황을 더욱 나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최악의 여론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의식, 연설현장에서 과거처럼 야유나 예의없는 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자제했다.

오바마는 이번 신년 연설에서 부자증세안처럼 의회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은 물론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주로 세금과 관련된 이번 정책들은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계산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주요 의제는 의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튼튼한 경제체제(built to last)로 가는 길과 과거 경제 몰락을 초래했던 무책임한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우리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왔다”고 지적하고 그는 공화당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제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에 실망하고 있는 미 국민들을 의식한 듯 그가 과거에 물려받았었던 경제상황과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명확히 구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개월동안 미국은 3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시정권 때 400만명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가 정권을 인수해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또 4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세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에게 3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Trade Enforcement Unit),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Financial Crime Unit)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최근 주택경기 위기를 가져온 은행권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에릭 홀더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모든 주택 대출자들에게 현재의 낮은 이자률로 모기지를 재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워싱톤 포스트-ABC따르면 오마바 지지율은 약간 반등, 53%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지 13%만 의회에 지지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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