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두고 헬스케어 법안 논쟁 심화
보스톤코리아  2012-03-26, 14:39:41 
헬스케어 개혁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각종 집회와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헬스케어 개혁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각종 집회와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오바마 헬스케어 개혁법의 운명을 판가름 낼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법의 지지측과 반대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장외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양측 모두 26일에 시작되는 법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 및 TV 광고, 우편물, 온라인 동영상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헬스케어 개혁법의 생사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결의 한 쪽에는 백악관과 내각 관계자, 오바마 재선 캠페인과 이번 주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이벤트를 개최할 다수의 진보 단체들이 포진해 있다.

반대편은 공화당과 공화당 전국 위원회를 따르는 티파티 반대자들과 보수 단체들이다. 그들은 특히 법정 심의 바로 직전부터 심의 기간 내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팀 필립스 ‘번영을 위한 미국인’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막판까지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천만의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저 가족 재단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개혁법에 대해 41%의 지지와 40%의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법이 통과되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치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파가 민주당의 지지파 보다 좀더 강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 모두가 이 법안에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여세를 몰아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주요 주에 광고를 지원하고 이벤트와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다음 주일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 신생 법률이 대중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도 메일 1백만 개를 여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법의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뉴 햄프셔처럼 중요한 주에서는 폰 뱅크를 소개하고, 웹 사이트에 지지자의 개인 의료보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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