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각인선 완료
보스톤코리아  2013-02-25, 13:23:1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이 19일 추가로 발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내각은
전문가 중심으로, 청와대는 당선인의 의중과 정책을 잘 아는 인사들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이다.

전문가 중심 내각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은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 정책집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7개 부처 장관 중 관료 8명, 교수와 연구원 6명 등 관련 전문가가 14명이나 포진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관료 중 대부분은 이번에 배치받은 부처에서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됐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가 내정됐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이 내정됐고,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상직 현 지식경제부 1차관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 환경부 장관에는 윤성규 한양대 교수가 내정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내정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앞서 13일에는 6개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 명단을 먼저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국방부 장관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친정체제’ 구축
6개 수석 비서관 발표를 끝으로 '3실장 9수석' 체제를 갖춘 청와대 참모진은 당선인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했거나 정책을 잘 아는 인사로 채워졌다.

이는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내각 및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국정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를 '투 톱'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조율할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이 내정됐다.

경제수석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발탁됐고 미래전략 수석에는 최순홍 선대위 과학기술특보가 이름을 올렸다. 외교안보수석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교육문화수석에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이 내정됐다. 고용복지 수석에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고소영 내각’ 이어 ‘성시경 내각’?
이번 청와대 인선에 성균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 다수 포진한 게 특징이다. 또 행정.외무.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관료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선을 놓고 '성ㆍ시ㆍ경 내각'이라는 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의 면면에 '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이 많이 포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ㆍ소ㆍ영 내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지역 출신이 대거 등용된 것을 비판하는 말)'이라고 불렸던 5년전 이명박 정부의 조각 인선에 빗댄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인선 24명 가운데 성대 출신은 6명으로 서울대 출신(7명)에 이어 2번째다. 국무위원 내정자 17명 가운데 경기고(현오석, 윤병세, 황교안, 김병관, 진영) 출신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시파' 역시 많아 국무위원 전체 18명 중 11명이 고시 출신이다.

대통령직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사심없이 능력으로 일할 사람들을 고르다보니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에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현 정부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출신을 따져 인사를 했던 것과 달리 박 당선인 인선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성시경'이란 용어로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조순현 전 의원은 “감동, 참신성, 비전 없는 인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조 전 의원은 “박 당선인이 대탕평인사,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만큼 이번 인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참신성, 비전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학교도 편중되고 하다보니 감동 없는 인선이 됐다”고 평했다.

내정자 자질 논란으로 인선 후폭풍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완료됐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는 무기 중개 관여, 처남 특혜 채용, 부대 위문금 횡령, 위장전입, 부동산 편법 의혹 등 의혹이 많다”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되는 것부터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황교안 내정자는 2009년 자신의 저서에 4•19는 혼란으로, 5•16은 혁명으로 표현하는 과감함을 보였고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서 종북론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면서 “이러한 공안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사장을 그만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약 16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박 당선인은 인선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대내외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내각과 청와대 진용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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