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정치공작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정원 정치 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정원의 요직에 기용되며 박근혜 정부로도 불똥이 번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 잇따른 폭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을 연일 폭로하면서 새로운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고, 지난 1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진 의원의 폭로로 국정원이 기존의 대선 개입 의혹 외에도 광범위하게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 원 전 국정원장 등 9명 고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문제는 덮고 갈 수도,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3건의 국내 정치현안에 관한 지시•강조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청 전격 압수수색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서경찰서가 진행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축소•은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27명을 보내 청장 집무실 및 수사부장•과장, 사이버범죄수사대, 홍보담당관 등 당시 수사 지휘라인 및 결과 발표에 관여한 부서를 광범위하게 수색했다. 민주당이 수서경찰서에 최초 신고했던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수사지휘부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각종 전산자료 등도 확보했다.

관련자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검찰은 21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19시간 가량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전 경찰총장 피의자로 입건

김 전 청장은 21일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2일 오전 5시2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본인의 동의하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적절했는가',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김 전 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고발인인 김 전 청장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은 검찰이 김 전 청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권 공동책임론 제기

이명박 정부 집권 중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 요직에 발탁된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공동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묵인•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할 수 없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사실상 국정감사가 제대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hsoh@bostonkorea.com

1. 매사추세츠 3번째 규모 병원 결국 파산, 어떻게 되나

2. MA 상원, 매사추세츠 커뮤니티칼리지 전면 무료화 추진

3. 보스톤미술관과 한류전시회를 모두 무료로

4. 2024년 뉴잉글랜드 연고전 골프대회, 고려대 우승

5. '20년 만에 최강' 태양폭풍 경보 발령…"전파교란 위험"

6. <사진 뉴스> 스티븐 김 변호사 5월 1일 보스톤시관할법원 판사로 임명

1. 피아노 문외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연주

2. 노스쇼어몰 한국식품업체 노동법 위반으로 5만여불 범칙금

3. 남과 비교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 출산율 저하 초래 입증

4. 한류가 보스톤미술관의 주인공, 역사적 전시회 시작된다

5. 보스톤서 의사, 교수, 제약회사 임원 상대, 한인 성매매 조직 3명 체포

6. 전두환 손자 전우원, 동영상으로 “전재용 시민권 따려 한국서 목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