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상환율 절반 이하
보스톤코리아  2013-08-12, 12:27:2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 대출자 2,780만명 중 약 35%는 아직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속해있다. 대출자들 중 18% 정도는 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거나 복학자들이었고 8%는 최소한 1년 동안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들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상당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시사한다. 아직 재학 중이거나 유예기간에 있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자를 제외하면,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2%가 채무불이행 혹은 일시적으로 상환이 늦춰지는 지불유예 상태다.

정부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은 2010년 정부가 샐리매 등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으며, 고용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 수가 늘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현재까지 2,780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번 보고서는 정부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급된 5,692억 달러가 넘는 미불 대출금의 현황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첫 자료”라면서 ”그동안 미 교육부는 대출자가 학교를 졸업한 후 2~3년 내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만을 보고해왔기 때문에 정부 학자금 대출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전했다.

CFPB에 따르면 거의 2,300만 명의 대출자가 4,295억 달러의 FFEL 융자(지금은 폐지된 연방가족교육융자)를 받은 상황이다. 대출자 다수는 정부 직접대출과 FFEL 대출을 모두 받았다.

CFPB는 현재 연방 학자금대출 미불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산한다. 민간 학자금까지 더하면 1.2조 달러다.

이번 보고서는 대출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상환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오바마 정부는 대출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상환을 연기하고 소득에 기반해 월 상환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CFPB에 따르면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30% 이상이 이같은 상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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