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이어 디폴트 현실화 불안감
보스톤코리아  2013-10-16, 15:38:27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통과와 부채한도 상한 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유예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오는 17일까지 16조7000억달러의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디폴트 상태에 처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지난 8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국가 디폴트 가능성을 `꼬리 리스크'(tail risk)라고 표현한 뒤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꼬리리스크는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다.

블량샤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국가디폴트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선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국가 디폴트 사태를 공화당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원들은 이자 지급과 연금 등 일부 시급한 부분만 해결하면 부채 한도 증액 없이도 정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에 국채 이자 지급과 사회보장 은퇴자 연금지급 등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44명 중 29명도 이에 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이 국채 이자 지급을 다른 의무 지출보다 우선 순위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월가의 경영진들은 공화당의 이런 생각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70%가 공화당의 예산협상방식에 반대했다.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만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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