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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 위기, ‘진보’ 표방하는 ‘종북 정당’ 규정 |
| 보스톤코리아 2013-11-18, 11: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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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태스크포스’(팀장 정점식 검사장)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등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통진당을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 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진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강령과 규약 등에 나타난 정당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모두 북한의 지령을 철저히 따르는 ‘종북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진보 정당들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통진당측은 이번 사태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당원 1천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108배를 진행하며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3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계에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현역 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한 이 의원도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답게 보수와 진보의 대치, 방청권을 따내기 위한 장사진 등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방호 병력 9개 중대 1개 소대 800명을 사이에 두고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150여 명과 통합진보당 10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길 양편에 대치했다. 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해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의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창당된. 사실상 진보정당들의 연합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불거진 당내 부정선거 사태로 인해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노회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 이정희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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