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에일리 사건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저촉됐을까.

크게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한다. 먼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드 사진을 올렸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돼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란물 배포죄에도 걸릴 수 있다. 이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만 변호사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조사는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일리는 11일 자신의 누드 사진이 케이팝 사이트 올케이팝에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일리 측은 올케이팝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올케이팝 측은 "해당 직원이 과거 에일리와 데이트한 적은 있지만, 누드 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에일리 측은 소속사를 통해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s.yang@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