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듭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의 제 2막"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나섰다. 김 전 청장을 둘러싼 여야공방은 항소심과 맞물리며 제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김용판 1심 무죄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전 청장이 지난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40)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나머지 경찰 17명의 증언과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은 디지털 증거 분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이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 이 사건 다른 관련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충격적 결과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회견을 열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과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거나 이후 다시 언론과 접촉한 것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적절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당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도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또 그는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이인선 차장의 말대로라면 누가 법대로, 그리고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 관심사인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에 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증언한 권은희 과장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따졌다.

여야, 특검공방 확산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특검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사법부를 흔들고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과실이 있다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죄 프로젝트' 뒤에는 분명하게 권력의 손이 있다고 믿는다"며 "특검을 통해 뒤틀린 현실과 잘못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지방선거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치쇄신과 새정치에 걸맞지 않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 특검 반대 입장 밝혀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영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내용"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행정•사법부 역할을 분리해놓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안이나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은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진정으로 3권 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역대 11번 있었던 특검 중에서 4번은 재판 중에, 2번은 수사 중에 특검이 실시됐고, 이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특검에 찬성 우세

여론조사 결과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팩트TV와 함께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서 국가기관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들이 53.8%, 반대가 30.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무응답 15.4%였다.

또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여론조사 현대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유선 50%, 무선 50%)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검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51.1%,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0.4%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5%였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 김용판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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