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700만 돌파, 목표치 초과 달성
보스톤코리아  2014-04-07, 13:42:27 
오바마케어 마감 다음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입자 초과달성을 자축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마감 다음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입자 초과달성을 자축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의 새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가입자수가 정부 목표치인 7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은 지난 1일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상품 구입 및 등록을 전날 자정 마감한 결과, 모두 704만1,000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의 출범을 자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개혁은 때로는 논쟁을 초래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비판 받을 수도 있다"며"그게 민주주의에서 변화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변화는 어렵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일도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법(오바마케어)은 예정대로 시행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감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을 겨냥해  "이 법의 폐지 공방은 이제 끝났다"며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온 쪽(공화당)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이 훨씬 적은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소식이 올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민주당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에 따르면, 한국계인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미 접수 마감 직후인 이날 새벽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선언하고 직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기 웹사이트 접속장애 문제로 부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오바마케어는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31일에도 막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또다시 빚어졌다.

오바마케어 신청자들이 이처럼 몰린 것은 이날이 가입 마감일로 이번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이후 가입은 11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접수 시한은 마감됐으나 신청자 가운데 기술적인 문제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워싱턴 정가에서 오바마케어는 최대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수혜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성향이 짙은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기업 및 중산층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맹공을 퍼부을 기세다. 

보험업계에서는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를 연령별로 차등 부과하지 않을 경우 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상당수가 직업을 잃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미국뿐 아니라 보험판매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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