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최우선 공약은 ‘안전’
보스톤코리아  2014-05-12, 11:46:51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잠시 주춤했던 6•4 지방선거 운동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 공약이 주류를 이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안전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감이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확산되면서 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투표율마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선거 화두는 ‘안전’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6•4 지방선거의 화두는 안전'이 됐다. 
각 후보들은 앞다퉈 안전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고, 유권자들 역시 선거 초반 쏟아지던 지역개발이나 '무상 공약'에서 안전 관련 공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서울 지하철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1조원을 투입해 노후 차량 및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5대 핵심 공약 중 첫째로 안전대책을 언급하며 주요 시설물 전수 조사, 재난 안심 매뉴얼 제정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 상당수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명시하지 않는 등 사고 이후 격앙된 여론에 편승한 경우가 많은 탓에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안전 공약을 1번으로 올리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시 예산'이라고만 간단히 밝혔다. 지하철 사고 나흘 만에 1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을 다급히 발표한 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재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졸속 공약이 발표되는 데는 공약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한 선거 시스템이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국민 미개’ ‘일당 6만원’…새누리 ‘입단속’ 비상
새누리당이 경선 흥행을 노렸던 서울은 세월호 참사로 ‘입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미개’ 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탈락 후 현재 김황식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미홍씨는 ‘세월호 추모집회 일당 6만원’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다. 정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기존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이어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연일 거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김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혀 박심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경선을 닷새 앞둔 지난 7일에는 '김황식 경선캠프'가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총리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 의원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지율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두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불신 팽배, 지지율 하락세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수습과정에서 확산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지난 4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 결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6.8%의 응답자들이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더 중점을 두고 투표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박근혜정부 안정론’을 꼽은 응답은 38.5%에 그쳤다(무응답 : 14.7%).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편이었던 40대 여성들도 세월호 참사 이후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전인 4월 7~10일 4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61%였지만 4월28~30일 조사에서는 45%로 급락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4월 25일과 5월 4일을 비교하면 40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6%에서 29.3%로 소폭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7.6%에서 65.9%로 급증했다.

야당도 피해갈 수 없는 책임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능한 여권을 질타하면서도 선뜻 공세를 펴지 못한 채 자기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의 거듭된 책임회피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을 직접 거명하고 나섰다. 

 오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추궁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죄인”(김한길 공동대표)이라거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안철수 공동대표)면서 지도부는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고민도 깊다. 

 한국갤럽의 4월 마지막주 여론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직전 60%를 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떨어졌지만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야당 역시 사고 이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기세 ‘무당파’ 표심 잡기가 관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전인 지난 4월 11일 13.9%에 머물던 무당파가 세월호 침몰 직후인 4월 18일에는 15.0%에 증가한 뒤 이달 2일에는 28.1%에 이르러 한 달 사이 2배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당파가 늘어나는 것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야당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동반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여론 전문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표심 잡기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당에서 이탈한 표가 야당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유권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당이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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