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2017까지 매년 1불씩 최소임금 인상
보스톤코리아  2014-06-23, 12:16:4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하원은 오는 2017년까지 현행 8불인 최소임금을 11불로 인상하는 최소임금 인상안을 12일, 18일 각각 표결로 통과시켰다.

2017년에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내  최소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은 상하원 합동법안 조정위원회가 절충안을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표결에 부쳐 35대 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최소임금인상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은 18일 124-24의 표차로 합의법안을 역시 통과시켰다. 특히 8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최소임금인상합의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외의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19일 상하원 법안이 이송되어 오는 경우 이에 서명할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어 최소임금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번 인상안의 골자는 2015년 1월 1일에는 최소임금이 9불, 2016년에는 10불 그리고 2017년에는 11불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레스토랑 종업원 등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임금은 2.63불에서 3.75불로 소폭인상에 그쳤다. 또한 인플레이션 연계 자동 인상 조항도 제외됐다. 

이번 상하원 합동법안 합의에 앞서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른 법원을 통과시켰었다. 상원은 3년에 걸쳐 11불로 인상하고 추후 인플레이션과 연계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2년안에 10.5불로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연계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사업주들 측에서도 동의를 얻기 위해 고용보험을 개정했으며 향후 3년간 고용보험료율을 동결키로 했다. 

톰 콘로이 민주당 주 하원의원(웨이랜드)은 하원 협상팀이 높은 임금을 채택한 대신 인플레이션 연계를 없애도록 해 결국 “상, 하원이 반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노동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Raise Up Massachusetts는 이번 매사추세츠 최소임금 인상안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서명작업을 계속해왔으며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서명하는 순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민투표안은 최소임금을 내년 10.5불로 올리고 매년 인프레이션과 연계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주민투표안에서 통과되는 경우 의회는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야 하므로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안에 앞서 미리 재계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불균형과 최소임금의 장기정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임금 상승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10.5불까지 올리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저지주에 이르기까지 각 주별로 최소임금인상 법안 제정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며 매사추세츠는 이 같은 움직임의 선봉에 서서 이끄는 입장이 됐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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