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퍼블릭차지 개정 반대 거세
신규법안 소송전, 의회는 자금 차단 법안 상정
보스톤코리아  2019-08-15, 20:59:1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스헬스, 하우징바우처, 푸드스탬프 등 정부혜택까지 ‘퍼블릭차지’의 개념을 넓힌 트럼프 이민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자 이민옹호단체들은 법원과 의회를 통해 시행을 막겠다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이미 새로운 개정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센터의 마리엘리나 힌캐피 대표는 “이 법안은 이 나라에서 백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전하며 영구적인 미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신규 퍼블릭차지 규정으로 인해 미국내 2천 6백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유색 이민자, 장애 이민자이면서 연소득 6만 2천달러 미만인 사람이 퍼블릭차지에 해당하는 정부혜택을 받은 경우 미국 입국허가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및 사회정책센터, 미국 이민 아동 가족 보건 협회 (APA),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 센터 등 다양한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법안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66,000 건 이상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끌어 냈으며 이 중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법률 및 사회 정책 센터의 올리비아 골든 총재는 “60 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25십만 건이 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서둘러 공표한 것은 미 전역의 여러 분야에서 제공한 통찰, 경험 및 연구 결과들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수민족뉴스서비스(EthnicNews Services)는 이번 신규 법안 개정이 국토부가 이민자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계획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택 도시 개발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에 대한 주택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5만5천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집이 없어진다.  이 뉴스 서비스는 상무부가 또한 2020 년 인구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한 것은 궁극적으로 유색인종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이번 규정 실행에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주디 추 하원의원은 ‘공적 부담 법에 연방 기금 사용금지’ (No Federal Funds for Public Charges Act) 법안을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다. 하와이 민주당 마지에 히로노 상원도 같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계획이다.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 복지를 제공하는 대상을 뜻한다. 공적부조, 공적부담, 공공부담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며 한국사전은 생활보호대상으로 번역한다. 보스톤코리아는 생활보호대상으로 번역하거나 영어 외래어 표기인 퍼블릭차지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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