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 한 집에 4명까지만 허용법 제정
보스톤 부동산 및 삶의 질에 큰 영향 미칠 듯


앞으로 한 집에 대학생이 5명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 한 집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몰려 살면서 각종 파티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보스톤 시는 이같은 법을 제정, 앞으로 한 집에 대학생이 5명이 넘는 경우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보스톤 도시계획 위원회(Boston Zoning Commission)는 지난 12일  대학생이 한 집에 최대 4명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풀타임 대학생이 아닌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제외된다.

대학생 거주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해 12월 보스톤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안 승인에 따라 이법은 보스톤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며칠 이내로 발효되게 된다. 보스톤의 토마스 메니노 시장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내로 법안의 효력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클 로스 시의원이 처음 제안한 이 법안은 주택조례에서 가족 개념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5명 이상의 친족 관계가 아닌 학생들이 함께 사는 것을 막고 있다. 로스 시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집주인들이 집을 개조, 많은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개조함으로써 높은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1가구(single family)주택 및 2가구(two family) 주택을 소유한 대학 근처의 집주인들은 집을 개조해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편법을 써 왔었다.

현재 보스톤 지역에서 학교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의 수는 약 13,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보스톤 지역 부동산 시장과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시 전체로 퍼져있는 학생과 지역 주민의 갈등 등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위원회는 9:0으로 대학생 거주인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시청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날카로운 신경전과 논쟁을 벌였다. 지역 주민과 대학생, 시 당국 지도자들은 이 날 팽팽한 긴장을 보였으며, 이 법안이 승인되자 각기 다른 반응을 내어 놓았다.

교육도시 보스톤의 특성상 거주지역에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미션힐, 브라이튼, 펜웨이 근처에 거주하던 중산층 주민들은 학생들 때문에 집 값이 높아지고, 파티 때문에 시끄러워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했다.

미션힐을 대표하는 제프리 산체스(Jeffrey Sanchez) 의원은 근처의 노쓰이스턴 대학의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의 “가족을 위한 집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의 가족들을 보라. 이제는 그들을 손 꼽을 만큼 그 수가 적어졌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보스톤 경찰서의 윌리엄 에반스(William Evans) 서장은 학생들이 모여 사는 것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떨어트리는지 즉각적으로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9월과 10월에 펜웨이와 올스톤, 브라이튼 지역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라며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심각하게 고갈시킨다. 지역 주민들이 질려서 도시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라고 경찰로서 힘든 점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새로운 법안이 대학생들의 토지사용권을 제한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새 법안이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 일으켜 집값을 폭등시키게 할 것이라며 시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집주인과 대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스티븐 그린바움(Stephen Greenbaum)은 “이것은 임대를 통제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일 뿐이다”라며 “특정 집단을 축출해 내어 그들이 함께 살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브라이튼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렉 훔멜(Greg Hummel)은 대학생 거주인원을 제한하기 보다는 보스톤 시 당국이 주택조례를 시행하는데 더 힘을 쏟고, 부정직한 집주인들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내가 5개의 방을 4개로 줄여야 한다면, 나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방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로스 시의원을 비롯 시 당국 관계자들은 많은 집주인들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을 개조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집 값을 올리고 많은 가족들을 지역사회에서 내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